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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오거돈 사건, 공직자 성범죄 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시급(한솔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찰에서는 수사의 일환으로 오거돈과 피해자를 소환하지도 못 한 상태이다 이미 사퇴 발표를 하며 사퇴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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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인터넷 범죄에 무방비한 중소 사업장, 정부의 할 일은?
안동에서 농사를 짓던 이모씨는 업종을 변경하여 농촌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작지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10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그 아래층은 식당 겸 체험 학습 강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학교나 학생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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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선관위 415총선거 의혹, 결백하다면 투명하게 공개 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1조) 다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첫번째 업무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가 그와 관련한 정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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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미군의 한국 방위비 비쌀까? 저렴할까? 만약에 미군이 없다면?
한국과 미국은 일제강점기부터 동맹을 맺어 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열강들과 외교에 주력을 하였다. 당시 어쩔 수 없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품에 갖힌 듯한 지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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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막대한 여행사 피해에 한국여행업협회, 관광협회는 대체 뭘 했는가?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여행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국가 재난이 일어나 여행업이 거의 멈춤 상태로 되었을 시에는 여행사들을 대표하여 손해나 손실 등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지원금 정책에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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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전국민 고용보험?, 왜 근로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려 하는가?
청와대에서는 민생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언급하였지만 여당의 신중론이 부상하며 사실상 논의가 추진이 멈추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말은 이미 이름 자체가 오류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지 않은 실직과 그에 관련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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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청주 방사광가속기와 핵원전의 위치
충북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라는 초대형 정밀 현미경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들어 서는 것이 확실해 졌다 이 거대 현미경은 나노의 세계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만큼 정밀한 세계를 보기 위해 개발 되었다 이 방사광을 활용한 현미경은 포항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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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부산 롯데백화점 서면점 정전, 엘리베이터 갖혀
부산 롯데 백화점 서면 본점의 건물 전체가 갑작스레 정전이 되었다 백화점 고객들은 어두운 건물 안에서 당황을 하였지만 침착하게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 전화를 시도하는 고객들은 휴대폰의 통화권 이탈 표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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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쓰러진 여행사, 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
여행업이 죽어 있다. 여행사, 항공, 숙박 시설 등의 여행 관련 산업이 멈추어 있다 벌써 멈춘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를 좁혀 모이는 등의 것을 여행이라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반대 생활인 방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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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청소년 수련원, 일반인 이용 괜찮을까?
국회에서는박경미의원과안재근의원등의원들이발의한'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여성가족위원장이통합조정하여지난4월제안하였고4월30일가결되었다. 의안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시설 기준, 안전 기준 및 운영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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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지역별 재난지원금, 불리하면 애국심, 유리하면 지자체?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실시 하였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앙 정부 지원금이 있고 지자체 지원금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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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이천 샌드위치 우레탄 판넬 화재 참사, 또 샌드위치?
이천 창고 벽면이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었다 우레탄이란 플라스틱을 화학 반응을 시켜 기존의 플라스틱 원료나 고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허가 창고 등 건물에 단열을 하기 위해 과거 철판과 철판 사이에 플라스틱 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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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연령별, 성별 투표 성향, 21대 국회의원 선거
번역하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방송사 3사에서 출구 조사를 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그 출구 조사 자료를 한솔 뉴스에서는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총선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여 좀 더 균형 잡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고자 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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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언론의 자유, 채널A 이대로 무너질까?
종합 편성 방송 채널A와 검사와의 비리 관계가 있다는 혐의점으로 이수권 대검찰청 인사부장이 조사 착수에 들어 갔다 오늘자로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채널A 담당 기자'가 아닌 '채널A 보도국'을 압수 및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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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경의선 하다 말고 동해북부선?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화를 위해 합의한 427판문점 선언을 기념하여 동해북부선의 첫 삽을 내년 말 뜨기 위해 2조 8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의 요지는 625전쟁 후 멈춰 있던 남한 강릉에서 북한 재진의 구간을 다시 잇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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